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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 “이란 전쟁 국제법 위반” 공개서한 | Collector
美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 “이란 전쟁 국제법 위반” 공개서한
동아일보

美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 “이란 전쟁 국제법 위반” 공개서한

주로 미국인인 국제법 전문가 100명 이상이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전쟁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우려스러운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서한은 주로 미국 정부와 미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뉴욕대 로스쿨 법률·안보 센터가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지난달 27일 게재됐으며, 저널 기고자들이 공동 작성했다. 서명자 다수는 미국 대학 및 로스쿨 교수들이며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당국자 등도 서명했다.이번 전쟁은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비판 등 폭넓은 비난을 받아왔다. 서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이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후 미군의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전쟁 범죄를 포함해 국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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