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포함한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도록 지시했다. 이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련 대책 검토에 착수하며 사실상 총괄 역할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료 이용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을 한두 시간, 피크 시간대 중심으로 조정하자”며 제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구상이 복지 축소가 아닌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속에 개편 요구와 반대가 반복돼 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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