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대신 우회항로를 이용한 기업의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수급이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소요기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위생용품·의약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를 대체하기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의무 표시사항을 포장재에 잉크·각인의 형태로 표시했다면, 이제는 스티커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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