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입주 3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정부, 분양계약 해약기준 손본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