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2025년 7월1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고발사주’ 핵심 관계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손 검사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검사는 같은 해 4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고발사주 사건은 끝난 걸까.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검찰총장의 ‘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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