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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3일 <조선일보>에 실린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칼럼을 읽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익을 위해 분투해왔을 전직 외교관의 글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시종일관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을 질책하는 '사대주의적' 논리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공짜인가, 트럼프가 묻는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이사장은 한국이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강대국과 달리 동맹국의 주권을 위협하거나 영토와 이권을 탐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에 막대한 무상 원조와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다"며 "한국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상 원조와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전시기 공산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 동맹국에 베푼 시혜가 아니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킨 것은 그것이 곧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일 뿐, 이 이사장의 주장처럼 '이권을 탐하지 않는 관대함'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한국이 일방적 수혜를 누려왔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다. 미국이 일으킨 베트남 전쟁에 한국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5천 명이 넘는 군인이 전사하고 1만 2천 명이 다쳤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중동 전략에도 매번 힘을 보태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건설해 제공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대의 미국산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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