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박상용-서민석 통화 녹취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 방향 등 '로드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 구성, 공범 설정, 재판 진행 전망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제일 아니겠냐"라는 말까지 한다. 당시 야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잡는 데 협조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형량거래'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상용 "이재명과 공범으로"… 녹취 속 구상, 실제 기소로 3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 보고 자리에서 1분 27초짜리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통화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그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되고),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개별 혐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를 연결해 하나의 구조로 묶겠다는 취지다. 공범 설정 역시 전제로 깔려 있다. 실제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대북송금사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2024년 6월 7일 1심에서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부터 징역 9년 6월을 받았다. 검찰은 닷새 뒤인 6월 12일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대북송금사건 제3자 뇌물 혐의로 묶어서 기소했다. 박 검사가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라고 말한 묘목과 밀가루 부분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근 신명섭씨를 통화가 이뤄지기 2주 전쯤인 2023년 6월 5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지사도 공범으로 기재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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