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논설실의 관점]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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