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폭력 ‘시효 없는 단죄’가 정파적이라는 조선일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8주기를 맞았다. 미군정 시기던 1948년 당시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4·3 희생자 유족과 만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책임을 지도록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일”에 비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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