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중앙지검 검사의 글'…가상인물 내세운 허위정보 처벌 사각지대

경찰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단속에 가운데, 온라인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무원을 사칭하는 허위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본부장 박성우 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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