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피고인 없이 징역형 선고한 1·2심에 대법 “다시 재판”

판결 뒤늦게 알고 대법원 상고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