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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박상용,민주당 "국회에 도전" 법적 조치 | Collector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박상용,민주당
오마이뉴스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박상용,민주당 "국회에 도전"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위헌·위법'으로 몰아세운 데 대한 반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5일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출석했으나 33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A4용지 7장 분량의 소명서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이후 SNS에 해당 소명서를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관련 기사: 선서 거부한 박상용, 소명서 7장 남기고 퇴장... "거악 왜 옹호하나" https://omn.kr/2hn10).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거 거부해도 처벌... 정치중립 의무도 위반"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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