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고도예]“그저 두렵다”… 어느 특사경의 고백

“솔직히 막막하죠. 이 일 안 하고 싶어요.” 최근 만난 정부 부처의 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이같이 토로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내가 지휘도 없이 수사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피의자 측의 고소·고발에 시달릴 텐데 누가 책임져 줄 것인지 두렵다”고 했다.특사경은 금융이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에서 경찰처럼 수사 권한을 가지는 행정 공무원이다. 현재 전국에 포진한 특사경은 2만 명에 달하지만 이 업무만 전문으로 해온 수사관은 거의 없다. 대다수 공무원이 순환 보직 중에 수사 업무를 맡게 되는데, 10명 중 8명은 수사한 지 3년이 채 안 되는 이른바 ‘신참’이다. 이들이 그동안 검사로부터 법리 적용과 절차에 대해 개인 과외 수준으로 세세한 지휘 감독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뀌는 10월이 되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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