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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정특약 설명 안 한 신탁사…대법 "중요 설명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관리형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