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헌재·대검, 재판소원 형사재판 기록 전자 방식으로 주고받기로 外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의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 형태로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과 김건희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헌재·대검, 2일 재판소원 사건처리 실무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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