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토끼풀신문 사무실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신간 <극우시대가 온다>를 둘러싼 세미나가 열렸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 장효주 이음 편집장, 경기 지역 고등학생 손가연씨, 안영신 공존의뜰 사무처장, 여미애 평등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이 자리에서 조 전 교육감은 "한국에도 극우 집권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그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열정적으로 꺼냈다. 비상계엄에도 41% 득표… "위기의식 가져야" 조 전 교육감은 2022년 대선과 탄핵 이후 선거 데이터를 들며 운을 뗐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보수 지지율은 41%가 나왔다. 5대 5 구도가 의연하다." 탄핵 이후에도 보수·진보의 사회심리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뒤집힐 수 있다"며 위기의식이 지나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전 교육감이 책에서 내세우는 핵심 전제는, 극우를 '또라이'나 '비합리적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도 도덕적·인지적 계기가 있다. 그 계기 중 일부는 우리 진보 진영의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 맥락에서 '민주화의 그늘'을 짚었다. "87년 이후 40년 장기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것은 크다. 그런데 그 성공이 그늘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대 이익주의적 전투성'이다.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은 1987년 민주화가 낳은 시민적 전투성이 의사 파업처럼 집단 이익 극대화로만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최대 가치주의적 전투성'이라는 경향을 보인다. 조 전 교육감은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극우가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적대에서 공화로… 햇볕정치라는 대안 조 전 교육감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개념은 '햇볕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가져온 이 표현은 찬 바람(비판·단죄)으로는 외투를 벗길 수 없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조 전 교육감은 "민주화 시대에는 '적이 있는 민주주의'였다. 독재와 박정희·전두환이라는 명확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적이 흐릿해진 시대다. 이 국면에서 진보 진영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자는 것이 햇볕 정치"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공화'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라는 개념에는 치열하게 천착해 왔는데 '공화(함께 도모하고 화합한다는 개념)'는 거의 방치됐다. 지금은 공화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30%는 여백으로"... 3·7제 민주주의 제시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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