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갈수록 조직화·고액화 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 보험사기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 지급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고액·조직형 범죄일수록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 원(74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보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약 4700만 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그쳤다.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역시 7건, 약 360만 원에 머물러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제보 활성화로 보험사기 적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한액 폐지를 담은 내부 훈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어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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