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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배 늘었지만 사각지대 여전…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들 | Collector
동아일보
예산 3배 늘었지만 사각지대 여전…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들
기초연금 예산이 10년 새 3 배 늘었지만 수급률은 67%에 머물며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복잡한 소득 산정 방식과 신청주의 원칙이 원인으로 지목돼 제도 합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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