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67% 제자리걸음…“신청주의, 복잡한 기준 개선해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이 9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수급자 선정 기준과 ‘신청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5493억 원으로 9년 새 3.2배로 급증했다. 고령화로 수급 대상인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연금액도 물가상승률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지만, 2023년 기준 실제 수급률은 67%에 그쳤다. 2014년 66.8% 이후 줄곧 67%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보고서는 복잡한 수급 기준과 당사자가 직접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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