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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10년 구형 “초범 참작 국민 법감정 위배” | Collector
[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10년 구형 “초범 참작 국민 법감정 위배”
미디어오늘

[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10년 구형 “초범 참작 국민 법감정 위배”

특별검사팀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장우성 특검보는 윤석열 피고인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면서 대통령의 지위 이용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이용해, 최고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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