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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윤석열 초범이라며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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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특검 "1심, 윤석열 초범이라며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검 구형(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 일부 유죄 ②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 일부 유죄 ③외신 상대 허위 공보 : 무죄 ④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유죄 ⑤체포영장 집행 방해 : 유죄였다. 내란특검 "윤석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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