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구’ 우려 남은 사상 첫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지난 1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지난해 9월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개편된 이후 열린 첫 청문회다. 방심위원장은 신분상 민간인이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방미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 인사청문회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형식상 민간기구인 방미심위는 이번 개편으로 국가기구 성격이 강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방미심위 개편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둔 것을 놓고 ‘제2의 류희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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