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한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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