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의견 “尹 허위공보 지시 따를 의무 없다“ 유죄 요구

특별검사팀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에서 외신에 허위공보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장우성 특검보는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심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10년 형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16일 윤 피고인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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