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 도전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 자산 토큰화, 자동화된 거래 등에서 혁신적 잠재력을 지니며, 준비자산 기반 발행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안정성도 갖는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 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누가 돈을 만드는가. 그 돈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리고 그 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가" 이 질문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는 것은, 화폐의 본질을 외면한 채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 스테이블코인 이익 기업에 귀속…화폐 권력 재배분 문제 등장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이용자가 법정화폐를 맡기면 동일한 가치를 갖는 토큰이 발행되고, 발행자는 그 준비금을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한다. 이 구조는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대용 화폐'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 얻는 이익)는 누구의 것인가. 현재 구조에서는 대부분 발행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과거에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행사하던 화폐 발행의 경제적 이익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민간 플랫폼으로 이전되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화폐 권력의 재배분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1:1 환매를 전제로 하지만, 이 약속은 신뢰에 기반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이용자들이 동시에 상환을 요구하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이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안정성이 설계와 신뢰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준비금의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 구조'이며, 이는 공적 규율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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