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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뭘 하려면 뭘 알아야 한다. 가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민정이 국민의 마음을 살피려면,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 그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정보의 수집, 분석의 문제가 대두되는 지점이다. 앞선 글에서도 말한 것처럼, 민정은 공직자 및 친인척, 권력 내부 비위 사실과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담당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일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 민정은 정보기관들을 모두 관장했다. 안기부(국정원)를 필두로 하여 군의 기무사, 민간의 경찰 정보를 민정이 관장했다. 여기에 더하여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특별감찰반을 운용하였다. 민정수석실이 막강한 힘을 갖는다고 평가받는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국정원의 폭주 그런데 이른바 보수 정부는 이 조직들을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등 정치적으로 오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 집회 국면을 겪고 나서 국정원장을 원세훈으로 교체하였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 수집에 착수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및 그 추종 세력까지 사찰 대상이 되었다. 민간 영역은 더 심했다. 4대강 반대 세력 및 박원순 등 시민 사회 인사, 명진 스님 등 종교계 인사 등이 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 청와대가 지휘소, 국정원이 실행을 맡았다. 국정원의 이러한 폭주는 결국 2012년 대선에서 댓글 부대 조직을 통한 대선 개입 공작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보수 정부가 이러한 정보 기구를 통하여 본래 취지인 공직자 및 친인척, 권력 내부 비위 사실 파악에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다. 종래 국정원이 신원 조사 기능을 악용하여 공직자 세평 수집을 한다는 명분으로 4급 국정원 IO가 장관실 문을 예고없이 열고 들어가는 일이 있을 정도로 고위 공직자들이 국정원에 포획되어 있었다. 이런 행태는 정보기구의 권력에 공직 사회가 왜곡되는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을 엄금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국정원 국내 정보 IO의 기관 출입이 중단되었고, 8월에는 국내 정보 조직이 해편되었다. 기무사 역시 2018년 9월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되면서 군내 정보 수집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아가 2020년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과 나아가 대공수사가 국정원의 직무에서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이 군부 쿠데타의 악령을 끝냈다면, 국정원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 폐지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의 악령을 종식한 것이다. 나아가 이 성과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국면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내란 책동을 파탄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별개로 국정원 국내 정보의 해편은 불가피하게 권력 운용에 있어서 정보의 공백을 초래했다. 아울러 국정원 국내 정보가 수행하던 반사적 순기능이 사라져 문제도 생겼다. 2018년 중반 민정수석실을 강타했던 특별감찰반 문제 및 2019년 윤석열의 난동을 국정원 국내 정보의 공백이 초래한 후과로 보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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