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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투업에도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LTV 70%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금융위의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3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어요. 먼저 총평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간헐적으로 힌트를 주시긴 했지만, 이번 대책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정책입니다. 신규 대출 규제를 넘어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장을 불허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신선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구상할 수 있는 대책임에도 그동안 실행된 적이 없었기에,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정책이 발표된 후에는 무릎을 탁 칠 만큼 당연해 보이지만, 그간 발표된 적 없는 참신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 왜 과거에는 이런 정책이 안 나왔을까요? "그동안의 정책 수립 과정이 지나치게 관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례가 담긴 방대한 '캐비닛'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새로운 발상보다는 과거의 정책을 재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상식적이면서도 전례 없는 정책이 도출되는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단점이라고 하면 정책이 깊이 숙고 되기 어려운 거죠. 대통령 말씀이 정책으로 나오기까지도 한 달 반 이상 걸리잖아요. 어쩌면 숙의하고, 부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주거 정책을 선도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 장관의 일이고 대통령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은 최고 의사결정자잖아요. 최고 의사결정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대통령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했다고 하시겠지만 결국 그 정책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항상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순 없죠.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같이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정책 너무 앏게 쪼개 내놓은 건 바람직하지 않아" - 그럼, 이번 대책에서 소장님이 주목한 부분은 뭔가요? "보통의 대책이 미래의 상황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에는 기존 대출까지 소급하여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규제 범위가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한정된 점은 아쉽습니다. 비아파트 100채 보유자는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죠. 현재 핵심 문제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인데, 여기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적 성향의 1주택자 지분도 상당합니다. 정부가 1주택자 대책을 차후로 미루며 정책을 너무 얇게 쪼개어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실거주 여부로 대출 규제를 가르는 접근법보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나요?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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