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장 40조 시대, ‘규제의 틀’ 대신 ‘성장의 사다리’ 논할 때[기고/고경진]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저성장의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정치권과 행정부를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강제적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상생을 강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신중하다. 민간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에 정책적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자칫 우리 외식 산업의 역동성과 생태계 자생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대한민국 외식 시장은 연간 약 1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 생태계다. 이 중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액은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민의 식생활 인프라이자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채널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제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이 시장은 ‘음식점 사업자-라이더-플랫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