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추진하는 민주...법원·법무부는 “전면폐지 우려”

법사위 여간사 김용민 “이번주 내 통과 최선다할것” “전면 폐지시 사생활침해 구제 수단 불충분” 반론도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재추진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