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의 장본인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발언을 쏟아냈다. 박상용 검사는 7일 오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이유로 박 검사 직무정지 집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개최와 박 검사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큰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공당 자격 있느냐"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또한 박 검사를 향해서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일갈했다. 청문회 선서 거부했던 박상용,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는 국회법 등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 절차와 달리 증인 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박 검사는 이날 증인 선서 없이 증인석처럼 마련된 자리에 앉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박상용 검사는 앞서 3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곧바로 퇴장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박 검사는 증언 선서 거부 이유를 두고 "지금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내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공소취소하려는 시나리오를 접하게 됐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정의내렸다. 또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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