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범행 이른 경위에 비추면 계획적 범죄로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소 3개의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내란 범행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범행에 끌어들이는 교사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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