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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돼" | Collector
前법관회의 의장
세계일보

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돼"

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비롯한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 법원행정처가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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