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의결 초읽기…‘무늬만’ 특례시들 일제히 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면서 수원·용인·화성·고양·창원의 5개 특례시들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들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법적·제도적 권한이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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