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내달 7일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2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특검팀은 “징역 23년의 원심 선고형은 한 전 총리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며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고, 이런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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