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칼럼]‘전쟁’과 ‘추경’, 어느 쪽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전쟁 추경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지 않나.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해 달라.”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거론하자 놀란 이들이 적지 않다. 어떤 정책이든 일단 입에 올리면 ‘무’라도 썰고야 마는 이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말을 꺼낸 데도 숨은 의도가 있을 거란 해석이 분분했다.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자율적 대안을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청와대가 설명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됐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를 안 거치고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한 권한이다. 계엄선포권에 맞먹는 경제 분야의 긴급권이다 보니 흔히 ‘경제 계엄령’으로 불린다.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쓴 게 마지막이다. 과거 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긴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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