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나은 미래로]

22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발의안을 보면 대북 전단, 이산가족, 탈북민 지원 등 세부 접근은 다르지만, ‘충돌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산가족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제도 정비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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