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아들 절도 재판 중 고소 취하한 부모…공소권 논쟁에 대법 판단은 外

부모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아들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됐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탈하려는 조직원과 그의 연인까지 살해한 ‘장기 미집행 사형수’ 이우철이 옥중 사망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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