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까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직권 남용을 통해 공소 취소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에 불과하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이번 위증 고발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이날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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