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고심하는 헌재… 헌법적 기본권 침해 여부에 방점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나흘 앞둔 8일까지 접수한 300여건 사건 중 단 한 건도 본안으로 회부하지 않았다. 헌재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비춰봤을 때 법원이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하거나 절차적 형식에 치중해 헌법적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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