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뒤집는 ‘효력 정지’ 처리 안갯속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단순 4심제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되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주 월요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도 구체적인 재판소원 절차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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