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세부담 고려해 추진해야[기고/유선종]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6% 상승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동결했는데도 다른 요인의 변화 없이 집값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은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는 24.7%,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8개 구는 23.1%로 크게 올랐다. 나머지 14개 구는 6.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유세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십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공동주택 가액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체 공동주택의 72.8%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 이하(시세 4억 중반)는 상승 폭이 0.5%에 그쳤고, 3억∼6억 원대 주택(비중 18.1%)도 상승 폭이 4.7%에 그친다. 즉 공동주택을 보유한 91% 이상의 국민들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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