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쿠팡 사태, 벌써 잊었나

정부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행된 게 없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뿐 아니라 경찰 수사와 집단소송 재판, 국회의 입법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쿠팡을 강하게 질타했던 언론도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던 쿠팡은 홍보와 대관업무를 재개했고, 매출과 이용자도 이전 수준을 회복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해 쿠팡에 면죄부를 주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쿠팡 사태가 터진 지난해 11월부터 앞다퉈 대책을 쏟아내던 정부 부처는 반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과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총리실 등 10여개 부처가 나섰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초 쿠팡의 입장을 대변한 미국의 압박이 노골화한 시점과 맞물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월의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였습니다. 당시 쟁점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발표한 내용의 진위여부였는데, 조사단은 이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세부 유출 규모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떠넘겼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개인정보위도 굼뜨기만 합니다. 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사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회의적입니다. 미국 통상 마찰 의식해 면죄부 줘선 안돼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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