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과감히 털어라” 캐비닛 연 검찰…‘부실수사’ 과제

검찰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이른바 ‘캐비닛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착수 후 장기간 방치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이 1차 대상이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적체된 미제 사건 정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장기 미제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중심으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최근 “진척 없이 쥐고만 있는 미제 사건을 과감히 털어내라”고 지시하면서 지검 차원의 ‘캐비닛 분류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과도하게 장기간 방치했거나 혐의 입증이 불명확한 사건 등은 ‘종결 대상’이다. 예컨대 3년 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놓고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 인사 발령 또는 특검 파견 등 잦은 담당 검사 교체로 방치된 사건은 과감하게 무혐의 처분하라는 것이다.박 검사장은 ‘기소 대상’으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사건 △불법이 명백한 사건 △추가 수사 부담이 크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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