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인 내부 위원들의 명단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대통령비서실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격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적절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청구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인 내부 위원의 명단만 공개하고 외부 위촉 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는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소속, 직업 등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비공개?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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