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결된 과징금 4500만 원 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3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45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는 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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