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필자는 강원문화재단 2026년도 전문예술지원 문학 분야(개인) 창작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예술지원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창작지원금은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예술가에게 창작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순간, 지원 제도는 '창작 능력'이 아니라 '금융 신용'을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신용이 낮은 예술가는 선정되고도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 이는 지원이 아니라 선별이며, 창작 진흥이 아니라 창작 제한이다. 문학 창작자의 현실은 불안정하다. 고정 수입이 없고, 사회보험 이력도 취약하다. 장기간 창작 활동을 지속해온 이일수록 금융 신용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창작 현장을 모르는 행정 편의주의가 될 수 있다. 공공 지원 제도가 시장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순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가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 더 큰 문제는 선정 이후 배제라는 점이다. 심사를 통해 창작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금융 신용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세워 사실상 지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창작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일정은 준비되었으며, 기대는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증보험이라는 문턱에서 중단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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