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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일반 상품시장과 다르다. 오늘의 가격은 오늘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시장은 앞으로 보유세가 어떻게 바뀔지, 대출 규제가 얼마나 더 조여질지, 정부가 편법과 투기를 어디까지 단속할지, 공급은 어떤 속도로 이어질지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현재 가격에 반영한다. 시장이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이상, 정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 역시 중요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수단 자체만큼이나 그 수단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신호가 얼마나 분명하게 전달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면에서 눈에 띄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의 해설에 맡기지 않고, 시장과 국민에게 먼저 직접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최근 부동산 안정 흐름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과거 정부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원론적 방향을 말하고, 시장을 향한 구체적 메시지는 부총리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책 당국자가 나서서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주택 사재기, 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전용, 보유세, 부동산 범죄 단속까지 연이어 직접 언급해 왔다. 특히 1월 23일 이후 활발해진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계정은 각종 정책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채널로 자리 잡았다. 과거처럼 정책 당국자가 나서는 대신 대통령 스스로가 직접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고, 시장이 그 직접성을 곧바로 정책 의지로 읽었다. 이번 국면의 특징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3월 6일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1%를 기록했으며, 50%를 웃돈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3일 X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쓰며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를 공식화했고, 이후 관련 논의가 급속히 추진됐다. 1월 31일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히는 한편,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동안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한 수단을 쓰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였다. 시장이 읽은 것은 세제와 관련한 문구만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퇴로를 줄이면서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걸고 나섰다는 사실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가 현재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이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세제 개편도 입법과 집행 사이에 시차가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금융기관의 실행과 시장의 적응을 거쳐야 효과가 본격화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 수단의 내용만큼이나 그 수단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메시지는 시장 참여자의 계산을 그날 바로 바꿀 수 있다. 앞으로 버티는 것이 유리한지, 지금 매물을 내놓는 것이 유리한지, 더 사는 것이 위험한지, 더 기다리는 것이 손해인지를 시장은 대통령의 말 속에서 읽는다. 이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자산경제 시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현재의 조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바로 그 신뢰를 형성하는 강한 정책 신호로 작동했다. 퇴로 차단한 '직접 경고'와 일관된 메시지 1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쏟아지던 대통령의 SNS는 대외변수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3월 17일 이후 재개되었다.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대통령은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는 나쁘다"는 일반론이 아니다. 편법 대출을 활용한 투기 행태에 대해 실제 법적·행정적 비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시장에 통보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 내용 자체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 경고를 직접 발신했다는 점이다. 그 순간 시장 참여자는 '이 문제를 정부가 실제로 끝까지 가져가려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3월 21일의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다.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의 부동산 유용을 두고, 사기죄 형사처벌과 국세청 세무조사, 강제 대출 회수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행동 변경을 직접 압박했다. 더불어 국세청장도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그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며 전수 검증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과세·감독 당국의 후속 설명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이를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실행 의지가 뒷받침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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