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피고인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단체는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