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자율통제-공적 감시 균형 찾아야[기고/김형미]

지난해 12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반영한 정부의 농협 개혁은 속도와 과감성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협 개혁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정부 대책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최근 여당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농협 개혁은 법적으로 완성을 향해 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개혁은 외부로부터 거센 압박이 있을 때 절박하게 대응하면서 이뤄진다.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와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는 지금이 농협 개혁을 할 적기다. 이번 기회에 농협은 조합원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농촌과 농민의 버팀목이자 생활·문화·복지 인프라로 거듭나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우선 농협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주도의 외부 기관에 의한 강력한 감시와 통제 모델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농협감사위원회 별도 법인화와 위원회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핵심이다. 이는 ‘대상을 신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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