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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손해봐도 내는 주식 거래세 문제” 차익에 부과로 개편 시사 | Collector
李 “손해봐도 내는 주식 거래세 문제” 차익에 부과로 개편 시사
동아일보

李 “손해봐도 내는 주식 거래세 문제” 차익에 부과로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위해 기업 소유 부동산의 투기 성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李 “기업들 쓸데없이 대규모 부동산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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